🦔 뉴니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부동산만큼 뜨거운 주제가 또 없을 거예요. (곧 서울로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는 팜팜이는 격한 공감!!!!🤬) "서울만 오르고 나머지는 떨어진다", "집값이 너무 높아서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고 애도 안 낳는다", "R&D에 들어가야 할 돈이 아무 효용이 없는 콘크리트 덩어리에만 쌓인다" 등등,,,
한편, 한국은행 총재가 될 팜팜이는 한국은행의 리포트를 매일 꼼꼼히 읽고 있는데요, 마침 시의적절한 보고서가 나와서 다뤄보려고 해요. 고것은 바로!
집값 때문에 삶이 팍팍한 팜팜이에게 참으로 적절한 주제로군요 😎
👁️ 누구인가? 지금 누가 돈을 빌렸는가 말이야.
대출을 분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누가 빌렸는가?"예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뉴스에는 "차주별 대출"과 같은 표현이 종종 보이는데, 차주는 돈을 빌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1️⃣ 🏠 가계대출
바로 우리 같은 평범한 개인들이 받는 대출이에요.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돈을 빌리는 것인데, 대표 항목이 바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예요. 현재 우리나라 전체 가계대출 중 주담대가 거의 60%에 육박한다고 해요 🥶.
이외에도 물건을 할부로 구매할 때 이용하는 "판매신용", 담보 없이 신용도로만 빌리는 "신용대출" 등이 있죠. (참고로 신용점수,,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대출 이자가 줄어드는 것은 곧 돈을 버는 것과 같아요,,)
[🍺 팜팜이의 한 잔 더] - 🖥️ 주담대은행이 되어버린 인터넷전문은행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 등은 모두 "인터넷전문은행"으로 분류되는데요. 글자 그대로 물리적인 지점 없이 인터넷을 통해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을 뜻해요. 오프라인 영업점을 운용하는 데 비용을 쓰지 않아도 돼서 대출 금리나 수수료를 더 낮출 수 있죠.
그런데 이들 은행이 제공한 가계대출의 90% 이상이 주담대라면 믿으시겠나요?
인터넷전문은행은 구조상 기업대출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계대출을 주로 취급했는데 그중에서도 주담대가 대부분이었으니 이자수익 대부분이 주담대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최근 정부가 잇따라 부동산 관련 정책을 선보이면서 이러한 사업 구조도 싹~~ 갈아엎어야 해요. 힘들겠구먼유,, 아무쪼록 파이팅입니다 💪
2️⃣ 🏢 기업대출
다음은 기업이 받는 대출이에요. (개인사업자가 받는 대출도 기업대출에 포함돼요.)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대출이죠.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운전자금 대출이에요. 자동차 운전할 때 그 운전일까요? 네! 運轉(옮길 운, 굴릴 전). 둘 다 같은 한자를 사용하죠. 자동차 운전이 자동차를 조작해서 굴러가게 하는 것이듯, 기업의 운전자금은 기업이라는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돕는 자금을 뜻해요. 요렇게 기업의 일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 필요한 돈을 빌리는 것을 운전자금 대출이라고 하죠.
두 번째는 시설자금 대출이에요. 토지, 기계, 건물 등 시설에 사용할 돈을 빌리기 위한 대출이죠.
3️⃣ 🤝 공공 및 기타 대출
다음은~~
네? 다음도 있냐구요? 네! 물론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긴 하지만요 ㅎ
바로 공공 및 기타 대출이에요.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 영리가 아닌 목적으로 돈을 빌리는 것을 뜻해요. 그나저나 여기에는 정부의 대출도 포함되는데요. 아까 분명 "공공 및 기타 대출"은 비중이 엄청 작다고 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국가 부채는 어마어마한 것 아니었나요?
고것은 측정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국가가 돈이 필요할 때는 보통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해요. 하지만 "공공 및 기타 대출"은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돈을 빌리는 방식만 콕 집어서 부르기 때문에 국채 발행액은 포함하지 않아요.
[🍺 팜팜이의 한 잔 더] - 💰 나랏빚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많다는 말은 많이 들었죠. 얼마나 많을까요? 조선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54.5%로 올해가 비기축통화국의 평균을 처음으로 넘는 해가 될 거라고 해요.
역시 저출산·고령화 때문에 급증한 복지 지출 때문이에요. 국가부채의 수준이 여태 평균보다 낮다가 이제 겨우 평균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 될 건 없지 않나 싶으면서도, 상승 폭이 무섭도록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걱정도 되고,,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70년 더 살아갈 팜팜이는 걱정이 되네요 🙃.
🫵 결국 여러분들이 해냈습니다! 진격의 가계부채
요즘 뉴스에서 매일 같이 나오는 "가계부채",, 새삼스럽지만 그래프를 볼까요?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는 91.7%로 2024년 말 기준, 주요 38개국 중 2위🥈예요. 참고로 1위를 차지한 캐나다 역시 우리나라처럼 가계부채의 대부분(75%)이 주택담보대출이에요.
[🍺 팜팜이의 한 잔 더] - 🤑 소득 대비 부채가 91.7%라고? 그럼 수입의 8.3%만 쓸 수 있는 거야?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착각했습니다 ㅎ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국가든 기업이든 부채에 관한 지표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기 때문에 이 숫자가 어떤 뜻인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해요.
경제학에서 변수를 분류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 유량(flow)과 저량(stock)이 있어요. 유량은 한자로 "流(흐를 유), 量(헤아릴 량)"이에요. 얼마나 흐르는지, 즉, 일정 기간 동안 측정되는 양을 뜻해요. 1년 동안 돈을 얼마나 벌었나, 한 달 동안 얼마나 제품을 생산했나 등이 모두 유량에 속하죠. 반면, 저량은 "貯(쌓을 저), 量(헤아릴 량)"이에요. 쌓여있는 것이죠. 특정 시점에 존재하는 양을 뜻해요.
핵심은, 유량은 "일정 기간 동안" 측정하는 것이고, 저량은 "특정한 바로 그 시점"을 측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채 자체는 저량인데 올해 동안 부채가 얼마나 늘었는지는 유량이라고 보면 되겠죠? 팜팜이도 처음에는 유량과 저량의 개념이 희미해서 소득에서 부채를 제한 금액이 진짜 소득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고런 것은 전혀 아니라는 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양도 양인데 증가 속도도 대단해요. 변화 폭은 10년 전 대비 +13.8%p로 주요국 중 세 번째🥉예요.
부채가 많은 것, 너무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것 둘 다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알고 계시겠죠. 이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 결과도 있어요. 아래는 국가부채와 성장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x축이 GDP 대비 공공부채, y축이 실질 GDP 성장률을 의미해요. 부채(x값)가 너무 적으면 투자와 소비를 위한 충분한 돈이 없기 때문에 성장률(y값)이 작아지고, 반대로 부채가 너무 많아도 부채를 갚기 바쁘기 때문에 성장률이 작아지죠.
[🍺 팜팜이의 한 잔 더] - 🤷♂️ 세율도 적당히!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너무 극단적이어서는 안 돼요. 세금의 경우도 생각해 봐요. 과연 세율을 얼마로 정해야 가장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을까요? 세율이 너무 낮으면 당연히 세금이 적게 걷히겠고, 그렇다고 세율이 너무 높아도 경제가 쪼그라들고, 돈을 벌 의지가 생기지 않게 되니 세금이 적게 걷힐 거예요. (탈세도 많이 하겠죠.)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래퍼가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 래퍼 곡선을 제시했어요. x축이 세율, y축이 전체 세금 수입인 위의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적절한 세율(x값)은 적당한 중간값이에요. 어때요? 직관이랑 딱 맞죠?
국가도 이럴진대, 사람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너무 많은 부채를 짊어지고 있으면 소비가 줄어들지 않을까요?
🤔 의외로 부채가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난다?
정답은,,,? 의외로 아닙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가계부채 비율이 늘어날 때(x값이 커질 때), 민간소비도 늘어나요(y값도 커져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그랬으면 우리나라 민간소비가 세계 1등이었을 거예요.) 가계부채가 늘어났지만 소비는 오히려 줄었어요(-1.3%p 하락 📉). 보통의 나라들은 가계부채가 적당한 수준이기 때문에 빚이 늘면 소비도 늘고, 빚이 줄면 소비도 줄어드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미 빚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한국은행의 연구에 따르면 충격적이게도 가계부채는 2013년부터 민간소비를 매년 0.4%p 정도 둔화시킨 것으로 나타났어요. (참고로 인구구조의 변화 때문에도 민간소비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그 값은 무려 0.8%p예요. 2배 정도 차이가 나니 새삼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가계부채와 저출산·고령화가 민간소비 감소의 대부분을 설명한다고 해요.)
아래 그래프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과 부채의 소비성향(부채가 늘어날수록 소비는 얼마나 증가하는가)을 겹쳐서 그린 그래프예요.
파란색 그래프인 가계부채 비율이 늘어날수록, 빨간색 그래프인 부채의 소비성향이 감소(상하를 뒤집어 놓았어요.)하는 걸 알 수 있죠. 2012년이면 가계부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텐데도 왜 부채가 소비로 흘러가지 않았을까요? 아마 다른 좋은 곳(🏠)에 돈을 꿍쳐두느라 그러지 않았을까요? (전체 가계대출 중 부동산 대출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당연히) 유동성 효과는 줄어들어요.)
잠깐 정리해 봐요.
- 보통의 국가들은 가계부채가 늘어났을 때, 소비도 늘어나요 📈. 쓸 돈이 많아지니까 당연한 결과죠.
- 그치만 우리나라는 예전부터(2013년부터)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이 오히려 소비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했어요 📉.
- 게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2022년 이후) 부채가 부동산으로 더욱 쏠리면서 쓸 수 있는 돈과 민간소비가 함께 감소하게 됐어요 📉📉📉.
암울하네요. 한국은행의 연구에 따르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12년에서 더 늘어나지 않고 유지됐을 경우, 민간소비는 지금보다 5% 정도 높았을 거라고 해요. 성장률 0.1%p가 아쉬운 이 시기에 참으로 안타까운 수치예요.
🤷♂️ "부의 효과"마저 어쩔 수가 없다
우리 긍정적으로 보자구요. 빚을 왕창 땡겨서 집을 샀어도, 구매한 집의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가 늘 수도 있지 않을까요? 부자가 됐으니까 말이에요! 요것을 경제학에서 "부의 효과(Wealth Effect)"라고 불러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 자신이 더 부유해졌다고 인식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감소해서 소비에 더 적극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외국에 한해서만 맞는 말이에요,,, 다른 나라의 경우 자산 가격이 1% 늘어날 때 소비가 0.03%~0.23% 정도 증가하는데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이 1% 늘어날 때 소비가 0.02% 늘어나는 데 그친다고 해요. 무주택자는 주택 가격이 올라갈수록 소비가 (당연히) 감소하고, 심지어 청년층의 경우 유주택자라 하더라도 소비가 감소했다고 해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주택 가격이 오른 만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 유동화 상품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서상(?) 주택 가격이 올라도 "자산이 증가했다. 난 부자야!"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다음에 가야 할 집과 내 자식의 집의 가격도 오르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비용의 증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애초에 수도권이 아닌 대부분의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집값이 내려가기만 하기도 하구요.
[🍺 팜팜이의 한 잔 더] - 🙄 주택 유동화,,, 뭐요?
유동화라는 단어는 금융 세계에서 아주 자주 쓰여요! "유동적"이라는 단어에서 풍기는 뭔가 넘실넘실거리고, 이리저리 잘 움직이는 그 이미지가 맞아요. 유동성이란 곧 "어떤 자산을 현금으로 쉽고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해요. 그러니까 유동화는 현금으로 쉽게 바꿀 수 없는 어떤 자산을 현금으로 쉽게 바꿀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방금 나왔던 내용이 바로 주택연금이죠. 주택을 소유한 고령층이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 기관으로부터 따박따박 연금을 받는 대출 상품이에요. 주택 보유자는 생존하는 동안 계속 돈을 받고, 사망하거나 주택을 비울 때 주택을 처분해서 상환하죠.
이미 가입한 주택연금은 주택 가격이 오른다고 자동적으로 오르지는 않지만, 새롭게 주택을 취득한 사람들은 이전 시기에 가입했던 이들보다 더 높은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유동성이 낮은 자산(부동산)이 유동성이 높은 자산(연금)으로 치환되는 햅삐햅삐한 상황이죠 🥰
위의 기사에서 보이듯 역모기지론(주택연금을 포괄하는 더 큰 개념이에요.)이 2007년에 도입되었지만 우리나라의 주택연금 이용률은 아~~주 낮아요. 2023년 말 기준으로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약 14만 6천여 명인데, 비율로 따지면 2%에 불과하죠. 자산은 많지만 수입이 없어서 소비를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이런 구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아차차! 제일 소름 돋는 점을 아직 얘기 안 했네요. 주택담보대출은 평균 만기가 7년에, 30년이 넘는 초장기 대출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 대출로 인한 민간소비의 제약은 꽤 오랫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부동산 가계대출 폭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개인과 국가 전체의 건전한 재무 구조를 위해 더 줄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내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다리기 때문에 유지하거나 오히려 늘리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기다릴게요. 댓글을 다시면 팜팜이가 완전 자세하고 꼼꼼한 답글을 달겠습니다!!! 🥰
[팜팜이의 요점 정리]
- 서울로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는 팜팜이는 부동산 문제 때문에 흰머리가 10가닥 났어요.
- 대출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평범한 개인들이 받는 가계대출, 기업이 받는 기업대출, 그리고 공공 및 기타 대출로 나뉘어요.
-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1.7%로 주요 38개국 중 2위🥈고, 증가폭도 10년 전 대비 +13.8%p로 3위🥉예요.
-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전체 가계대출의 60%에 달해요.
- 보통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쓸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민간소비도 증가하지만,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이미 너무 많기 때문에 부채가 늘어나도 소비가 오히려 줄어들어요.
- 애초에 빌린 돈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날 리가 없죠 😢.
'한국은행 총재 조준호 > 경제 고수의 글을 읽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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