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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그냥 안 내고 안 받으면 안 돼요? - 연금 체계와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한국은행 총재 조준호/팜팜이의 경제 칼럼 2024. 5. 18. 09:28연금 그냥 안 내고 안 받으면 안 돼요? - 연금 체계와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연금은 年金. 즉, 해마다 받는 돈입니다. 보험료를 미리 납부하고, 이후 노령, 사고 등으로 소득 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때, 지급받는 급여를 총칭합니다.그러니 연금이란 빈곤이라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연금은 종류가 많을 뿐 아니라 체계까지 존재합니다. '연금의 3층 구조'로 묶이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그 예시입니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제도가 아닙니다. OECD에서 발간한 『The Framework of Pensions at a Glance』에는 다음 그림이 나옵니다.   1층(First Tier)에 속한 연금은 기초적(Basic)이고, 사회부조적(Social Assistance)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의무(Mandatory)이며, 인간다운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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