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복지의 원리』, 양재진, 2023을 큰 줄기로 하여 작성됐어요. 서구의 많은 복지 국가들은 산업화, 민주화, 노동 운동, 좌파 정당의 성장 등이 조화롭게 맞물리며 발전했어요.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과정을 겪었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답니다. 그 차이는 우리나라가 서구 복지 국가보다는 영미 자유주의 국가나 일본과 더 가깝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팜팜이와 함께 우리나라와 서구 복지 국가의 구조적 차이를 살펴보며 복지 제도의 발전 과정을 비교해볼 거예요!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     🚜 우리나라도 산업화 시작합니다~!1960년대 초반 우리나라는 농업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산업화를 추진해야만 했어요. 당시 세계 경제의 변화와 맞물려 농업..

* 이 글은 『복지의 원리』, 양재진, 2023을 큰 줄기로 하여 작성됐어요.    💼 고용 최대로! 💪 사회 보장 최대로!흔히들 "복지 국가는 사람들이 놀고먹는 국가"라는 오해를 하곤 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인간다운 노동'을 지향할 뿐 '탈노동'을 지향하는 게 아니에요. 복지 국가의 1차 목표는 개인이 사회적 위험에 처했을 때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이지만 2차 목표는 그들이 적성과 능력에 맞게 노동 시장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서구 복지 국가에는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하나는 '사회 보장', 다른 하나는,,, 바로 '완전 고용'이죠! 이는 소득 보장을 받기 위한 조건이 어떻게 차별화되는지를 살펴 보면 알 수 있어요. 노인👵, 아동👶, 장애인♿과 같은 계층은 소득 보장을 받기 ..

* 이 글은 『복지의 원리』, 양재진, 2023을 큰 줄기로 하여 작성됐어요. 나라를 다스리는 이념에는 민주주의, 공산주의 등 "OO주의"로 표방되는 수많은 것들이 존재해요. 이들의 종류는 뉴진스의 매력처럼 아주 다양하죠😍   모두 나열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왜냐면 이념이란 사실상 무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팜팜이가 주요 이념들만 골라봤어요.     💗 자유와 시장을 사랑해!개인의 자유와 시장 경제가 최우선이에요.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할래! 그게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야!" 💸  🍉 자유주의 (Liberalism)개인의 자유가 최고예요! 정부는 최소한으로 개입하고, 시장 경제를 믿어요. "자유롭게 살면 모두에게 이익이 될 거야!" 💪  🍉 신자유주의 (Neoliberal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