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로보어드바이저 관련 규제와 정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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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어드바이저는 기존 법률에 규제화 된 금융 분야 AI 관련 최초의 사례다. 그러니 로보어드바이저가 현재 법에 어떻게 현시되었나를 보는 것은 이후 다른 AI 서비스를 개발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의 제98조는 다음과 같다.

 

 

불건전 영업행위를 금지한다는 조항인데 여기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처리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시행령을 직접 살펴보면,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할 경우 괜찮다고 나와있다. 해당 조문을 찾아보면,

 

3.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투자 관련 적절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을 할 수 없는데 로보어드바이저는 괜찮다고 시행령으로 써둔 것이다. 로보어드바이저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역시 시행령에 정의되어 있다.

 

 

 

박근혜가 다른 건 몰라도 핀테크 하나는 잘 살렸음,,

 

 

정부가 일을 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