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진짜 "생산 과잉"의 상태에서 전 세계를 말려죽이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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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생산과잉은 더 심화되고 있나? - 이코노미21

 

미국의 제조업은 꾸준히 몰락해 왔습니다.

 

 

중국이 WTO 가입한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전부터 50년가량 아주 스무스하게 하락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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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저나 왜 항상 고용 관련 지표는 항상 비농업(non-farm) 지표만 따지는지 갑자기 호기심이 들어 찾아봤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 구조

물론 미국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부분은 제조업과 서비스업보다 한참 낮기 때문

 

2️⃣ 계절 변동

농업 특성상, 계절 변동이 크기 때문에 고용 지표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

 

3️⃣ 데이터 측정 어려움

농사일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공식적으로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

 

4️⃣ 데이터의 유용성

비농업 고용 지표가 경제의 실질적인 체력과 추세를 보여주기 때문

 

역시 갓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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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이 창출한 명목 부가가치(명목 GDP 대비) 역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질 부가가치로 보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실질 부가가치의 비율은 일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용자수는 줄어들었지만 생산량은 일정했다.
즉, 제조업의 생산성이 향상됐다.

실질 부가가치 비율은 일정했지만 명목 부가가치 비율은 하락했다.
즉, 제조업 상품의 가격이 다른 상품보다 덜 올랐다.

 

제조업 상품의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주 개꿀인 거죠. 제조업의 생산성의 향상을 본인들이 온전히 누리니까요.

전체 제조업의 부가가치에서 수출 제조업체가 창출한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다음 그래프를 봅시다.

 

 

중국은 이 비율이 2006년까지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즉, 이 시기 동안은 수출이 국내 소비에 비해 증가한다는 뜻으로 '생산과잉'에 해당합니다. 국내 소비보다 많은 양의 상품을 만들었으니 수출이 늘어나는 것이죠! 반면 2006년 이후로는 이 비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생산과잉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즉, 현재 미국 정치인들이 내뱉는 '중국의 생산과잉'이라는 프레임은 데이터가 입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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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주요 관세 정책은 1789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연방 정부가 수입을 늘리고 자국 산업을 외국과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 가장 일반적인 조치였습니다. 19세기 초 내내 관세는 중요한 정치적 논제였습니다.

그러다가 1930년에 그 유명한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이 제정되어 2만여 개가 넘는 수입품에 사상 초유의 관세가 매겨집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욕을 먹고 보복적 관세가 각국에서 도입되어 대공황을 발생시킨,,,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엄청나게 악화시켰습니다. 이후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GATT를 출범시키며 자유 무역의 기조를 확대시키기도 했지만 꾸준히 정치적 영향력에 휘말려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관세 정책은 인위적인 정부의 개입이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 보자면 세계 경제에는 (거의 무조건) 나쁘다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