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복지의 원리』, 양재진, 2023을 큰 줄기로 하여 작성됐어요.    💼 고용 최대로! 💪 사회 보장 최대로!흔히들 "복지 국가는 사람들이 놀고먹는 국가"라는 오해를 하곤 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인간다운 노동'을 지향할 뿐 '탈노동'을 지향하는 게 아니에요. 복지 국가의 1차 목표는 개인이 사회적 위험에 처했을 때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이지만 2차 목표는 그들이 적성과 능력에 맞게 노동 시장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서구 복지 국가에는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하나는 '사회 보장', 다른 하나는,,, 바로 '완전 고용'이죠! 이는 소득 보장을 받기 위한 조건이 어떻게 차별화되는지를 살펴 보면 알 수 있어요. 노인👵, 아동👶, 장애인♿과 같은 계층은 소득 보장을 받기 ..

* 이 글은 『복지의 원리』, 양재진, 2023을 큰 줄기로 하여 작성됐어요. '복지 국가'라는 개념은 1942년 영국의 경제학자 윌리엄 베버리지(William Beveridge)가 질병, 무지, 실업 등의 문제에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하고 복지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영국 사람들은 본인들을 복지 국가(Welfare State)라 부르고, 독일을 전쟁 국가(Warfare State)에 빗대어 표현하며(라임 쩐당,,,) 인기를 얻게 되었죠. 그런데...! 😮 재밌는 것은 복지 국가스러운(?) 정책은 독일에서 세계 최초로 집행되었다는 거예요! 1880년대에 이미 의료 보험, 산재 보험, 공적 연금을 시행했죠.  독일이 도입했던 사회 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사후적인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