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복지의 원리』, 양재진, 2023을 큰 줄기로 하여 작성됐어요.
💼 고용 최대로! 💪 사회 보장 최대로!
흔히들 "복지 국가는 사람들이 놀고먹는 국가"라는 오해를 하곤 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인간다운 노동'을 지향할 뿐 '탈노동'을 지향하는 게 아니에요. 복지 국가의 1차 목표는 개인이 사회적 위험에 처했을 때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이지만 2차 목표는 그들이 적성과 능력에 맞게 노동 시장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서구 복지 국가에는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하나는 '사회 보장', 다른 하나는,,, 바로 '완전 고용'이죠! 이는 소득 보장을 받기 위한 조건이 어떻게 차별화되는지를 살펴 보면 알 수 있어요. 노인👵, 아동👶, 장애인♿과 같은 계층은 소득 보장을 받기 위해 특별한 조건이 부가되지 않아요. 기간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어요. 하지만 20세에서 65세 사이의 근로 연령대 인구는 조건부 지원을 받으며 기간도 제한적이에요. 예를 들어,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 활동을 하거나 직업 훈련을 받아야 하고 일정 기간 후에는 종료돼요.
역시 서유럽 복지 국가의 실업 급여 기간이 훨씬 기네요!
🤔 그런데 직업을 잃었는데 돈을 주면 일을 안 하지 않을까?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 활동을 꾸준히 해야 하고 기간에도 제한이 있다는 조건이 달려서 다시 취업을 할 유인을 제공했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른 정책들이 마련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영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열등처우의 원칙'이 적용돼요. 이는 빈민들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돼야 한다는 원칙으로, 직접 땀 흘릴 때보다 가만히 앉아 있을 때 더 많은 돈을 받는 것을 금지해 노동 시장에 진입할 동기를💡💰 만들어 주기 위함이에요.
다른 예시로는 '근로 장려 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라는 제도가 있죠. 이는 저소득 근로자가 소득 활동을 하면 세금을 감면해 주고 오히려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예요. 아래 그래프를 보면 소득이 올라갈수록 지원금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데 일정 수준 이하에서는 소득이 올라갈수록 오히려 지원금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외에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실업 급여는 사후적인 대책인 반면, 이는 취업을 알선하고 직업 훈련을 해주는 등 실업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거나 실업이 발생하더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노동 시장에 참여하도록 돕는 정책이에요. 선진 복지 국가들은 1980년대 도입한 반면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 김대중 정부 시기부터 서서히 도입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소극적 노동시장정책과 달리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실업률을 낮추는 효과는 어마어마해요. 이는 국가 전체적으로도 이득이지만 이 글을 읽는 여러분! 즉, 개별 실업자, 구직자들도 실질적으로 커리어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꼭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중요해!
2019년 OECD가 발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국경제인협회가 2022년에 발표한 보고서에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실업률을 낮추는 데📉 유의미한 성과를 달성했고, 특히 고용 인센티브나 직업 훈련처럼 직접적으로 구직자가 노동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은 효과가 막강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속이 빈 삼각형은 마이너스를 의미해요)
그런데,,,!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오히려 실업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실업자에게 돈을 주면 취업은 안 하고 가만히 실업 급여를 타며 집에 누워있지 않겠나'하는 우려가 어느 정도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죠. 우리나라의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의 규모는 0.37%로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고 전체 노동시장정책 중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비중은 44%로 OECD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죠.
그렇다고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인간을 게으르게 만드니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폐가 있어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없이 소극적 노동시장정책만 편다면 부작용이 크겠죠.) 다만,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은 확실해 보여요. 이는 국가에도, 노동자에게도, 그리고 고용주에게도 모두 이익이 되는 정책이기 때문이에요 💡✨
고용률이 높은 국가들을 보면 아이슬란드, 스위스, 스웨덴 등 대부분이 북유럽의 복지 국가들이에요. 결과적으로 사회 보장이 충분하면 사람들이 게을러진다는 말은 틀린 주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좋아요! 우리는 저저번 글에서 우리나라의 공공사회지출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봤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유럽의 큰 복지 국가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그건 어려워 보이네요. 아마 영미의 자유주의 국가 수준에 머물다가, 고령화가 세계 최고조에 이르면 일본과 유사한 상태에 머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복지 국가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사회경제적 조건과 정치 제도가 미국이나 일본과 비슷하기 때문이죠. 이는 한국의 복지 국가 형성과 관련된 역사를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에서 다뤄볼게요! 😊
[팜팜이의 요점정리🥰]
- 복지 국가는 '탈노동'이 아닌 '인간다운 노동'을 지향해요! 소득 보장뿐만 아니라 노동 시장 복귀를 돕는 것이 복지 국가의 핵심 목표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취업 알선과 직업 훈련을 통해 실업을 예방하고, 실업자들이 노동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요 🚀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효과는 실업률 감소에📉 효과적이에요! 2019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 인센티브나 직업 훈련 같은 정책이 실업률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했죠. 반면,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오히려 실업률을 높이는 부작용이 나타났어요 🥲
- 북유럽 복지 국가의 사례에서 배울 점이 있어요! 이들 국가는 높은 고용률을 유지하며 사회 보장을 확대하고 있어요 💡 사회 보장이 충분하면 사람들이 게을러진다는 편견은 틀렸다는 것을 보여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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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들어갈 때까지만 합니다
조만간 티비에서 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