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복지의 원리』, 양재진, 2023을 큰 줄기로 하여 작성됐어요.
나라를 다스리는 이념에는 민주주의, 공산주의 등 "OO주의"로 표방되는 수많은 것들이 존재해요. 이들의 종류는 뉴진스의 매력처럼 아주 다양하죠😍
모두 나열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왜냐면 이념이란 사실상 무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팜팜이가 주요 이념들만 골라봤어요.
💗 자유와 시장을 사랑해!
개인의 자유와 시장 경제가 최우선이에요.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할래! 그게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야!" 💸
🍉 자유주의 (Liberalism)
개인의 자유가 최고예요! 정부는 최소한으로 개입하고, 시장 경제를 믿어요. "자유롭게 살면 모두에게 이익이 될 거야!" 💪
🍉 신자유주의 (Neoliberalism)
자유주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정부 개입을 거의 없애고 시장에 맡기면 된다고 믿어요. "시장에 맡기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
🤝 자유도 좋지만 복지도 챙기자!
시장 경제를 좋아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복지를 챙겨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부가 모두를 위해 일해야 해!" 🛠️
🍉 사회민주주의 (Social Democracy)
시장 경제는 인정하지만, 정부가 적극 개입해 복지와 분배를 잘 챙겨요. "경제도 돌보고, 모두의 복지도 챙기자!" 🤝
🍉 사회주의 (Socialism)
공산주의의 온건한 버전이에요! 시장 경제를 완전히 버리진 않지만, 정부가 주요 산업을 통제해요. "평등을 위해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해!" 🌍
🌍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경제적 평등을 최우선으로 하고, 중앙에서 강력하게 관리해요. "다 같이 평등하게 나눠야 해!" 🏢
🍉 공산주의 (Communism)
모든 생산 수단을 공유하고, 계급 없는 평등 사회를 꿈꿔요. "모두가 똑같이 나누는 완벽한 평등을 만들자!" 🌈
🏛 강력한 통제가 최고야!
국가와 권위가 중요해요. "질서와 통제가 없으면 사회가 무너져!" 🏛
🍉 파시즘 (Fascism)
강력한 국가와 권위가 최고! 민족주의와 군사주의를 강조해요. "국가가 강해야 모두가 안전해!" 💂♀️
🍉 전체주의 (Totalitarianism)
국가가 모든 걸 다 관리해요. 개인의 자유는 거의 없고, 중앙에서 모든 결정을 내려요. "국가가 알아서 다 해줄 거야!" 🏢
🙅♀️ 정부? 없어도 잘 살아! 자유가 최고야!
정부가 없어도 개인이 알아서 잘 살아야 해요. "우리가 알아서 다 할 수 있어!" 🙅♀️
🍉 무정부주의 (Anarchism)
정부는 필요 없어요!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해요. "정부 없이도 자율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어!" ✊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이 중에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복지 국가(welfare state)와 가장 적합한 이념은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예요. 사회민주주의는 공산주의로 일컬어지는 혁명적 사회주의와 아주 달라요. 특장점이 분명히 많은 이념이라 다루어볼 가치가 충분하지만 슬프게도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하나로 묶어 금기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사회민주주의는 북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만큼 색깔론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실질적인 효용을 중점적으로 바라봐야 해요.
사회민주주의는 공산주의와 함께 사회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공산주의는 모든 생산 수단을 국가나 공동체가 소유하고 중앙 계획을🛠️ 통해 경제를 운영하는 혁명적 방식을 지향하는 반면, 사회민주주의는 평등을⚖️ 추구하지만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를💸 유지해요. 급진적 혁명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을 통해 복지와 재분배를 온건하게 실현하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자를 들 수 있어요. 이들은 생산 수단의 소유만으로는 분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봤어요. 오히려 생산 수단의 소유는 생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분배할 자원 자체가 줄어든다고 판단했죠. 그래서 생산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맡기고, 조세와 사회 정책을 통해 대중의 삶을🏡 개선하기로 했어요.
이들이 자본주의를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마음이 따뜻하지 않아서일까요? 아니에요. 이들은 복지는 따뜻한 마음에서 출발해야 하지만 그 설계는 냉철한 이성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2022년 한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은 14.8%로 집계됐어요. 충분히 많은 것 같지만 OECD 평균 21.1%에 비하면 2/3수준 밖에 되지 않죠. 1990년 2.6%와 비교했을 때 많은 상승을 이뤄냈으나 가야 할 길이 멀어요.
그나저나 이는 참 대단한 수치예요. 국가가 벌어들인 돈의 1/5이나 복지에 사용하니까 말이죠. 현대의 국가들은 모두 넓은 범위에서 복지 국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복지 국가는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궁금하시다면 다음 글을 읽어주세요!!🥰
[팜팜이의 요점정리🥰]
-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는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를 유지하면서도 복지와 재분배로 평등⚖️을 실현해요. 급진적인 혁명 대신 정부의 정책을 통해 서서히 개선하려는 게 특징이에요.
- 스웨덴 같은 북유럽 국가들이 이 이념을 채택해 생산 수단을 국가가 소유하는 대신 조세와 사회 정책을 통해 대중의 삶🏡을 개선했어요.
- 사회민주주의는 효율적인 경제 성장📈과 사회적 안전망🛡️을 동시에 추구해요. 경제 발전과 사회적 평등이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참고 자료]
『복지의 원리』, 양재진, 2023
https://whsjohnnygreen.org/opinioneditorial/2016/11/28/the-political-compass-of-weed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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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들어갈 때까지만 합니다
조만간 티비에서 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