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복지의 원리』, 양재진, 2023을 큰 줄기로 하여 작성됐어요.
대부분의 나라는 사회보장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연금이에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수급자의 수와 급여가 높지 않기 때문에 연금이 아니라 '의료 보장'이🏥 1등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바로 의료 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어라? 우리나라 국민연금 고갈 문제가 심각하다던데 왜지🤔?"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 의외로(?) 2040년까지는 끄떡없는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사실 2040년까지는 계속해서 쌓여요. (이후 14년 만에 급속도로 빠지긴 하지만요😥)
우리나라 인구 구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대부분이 아직 국민연금을 받기 전이기 때문이에요.
🔎베이비붐 세대
베이비붐 세대는 6.25 전쟁이 끝나고 우리나라 경제가 급격하게 성장하던 시기(1955년 ~ 1974년) 태어난👶 이들을 말해요. 20년 동안 약 2천만 명이 태어나 당시 총인구의 무려 31%에 달하는 거대 인구 블록을 형성했어요.
그래프로 보면 더 극명하게 나타나죠.
💸 한국 사람들은 의료비를 너무 많이 써!
아무쪼록 연금의 비중은 아직은 낮은 편이에요. (그래도 전체 사회보장 지출의 25%를 차지하긴 하지만요 ㅎ)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지출에서 당당히 1등을 거머쥔 의료 보장은 대체 몇 퍼센트를 차지할까요?
무려무려 40%예요! 🎉
2022년에는 건강보험 진료비만으로 105조 원이 들었는데 국방비가 53조 원이니 얼마나 큰지 짐작이 갈 거예요. 1인당 진료비로 따지면 무려 206만 원이죠! 💰
물론 206만 원을 직접 부담하는 건 아니에요. 2022년 기준 나라에서 65.7%는 지원(건강보험 보장률)해주는 것으로 나왔어요. 65.7%라,, 어떤가요? 충분한가요?
OECD 국가들의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은 2021년 기준 74%예요. 한참 모자라죠! 😢 이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이 의료비에 지출하는 비중은 OECD 2위예요.
📌 복잡한 우리나라의 의료비 상황! 정리해 볼까요?
- 우리나라 전체 사회복지 지출의 40%를 의료 보장에 사용하고 있어요
- 하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65%로 OECD 평균인 74%에 미치지 못해요
- 이로 인해 가계소비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 2위에 달해 국민 부담이 큰 상황이에요
나라가 더 의료비를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이미 복지 지출의 40%가 의료 보장에 쓰이고 있어서 추가 확대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고 지원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면 국민들의 부담이 너무 크죠😥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아래 그래프를 보면 그 답이 떠오를 거예요📉
흠,,, 우리나라 사람들의 외래 진료 횟수는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인 1등이에요🥇 그래서 의료비 지출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죠! 하지만 덴마크와 노르웨이 사람들은 병원에 적게 가면서도 높은 의료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병원을 자주 갈까요? 🤔
🏥 한국 사람들은 병원에 너무 많이 가!
우리나라 병원은 보건소나 도립 병원처럼 소수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사립이에요. 따라서 국가가 국민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줄 때 얼마나, 어떻게 지원해 줄지가 큰 문제죠.
우리나라는 일본의 의료보험제도를 본떠서 건강보험제도를 만들었어요. 일본처럼 "행위별수가제"를 선택한 것이죠. 이건 의료 행위와 약제에 대해 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횟수만큼 진료비를 산정하는 거예요. 환자인 우리 일반인들은 생각해 보지 않았겠지만 진찰, 검사, 마취, 수술, 약 등 종류별로 무려 7천 개에 달하는 가격이 종류별로 매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행위당 가격이 매겨져 있으면 의사들은 어떤 유인을 가질까요? 당연히 횟수를 늘리게 될 거예요. 진료 횟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돈을 받으니까 말이죠. 우리가 평범한 감기에 걸려도 2~3일 후에 다시 오라고 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에요. 과잉 진료 문제는 몇몇 의사들의 도덕적 해이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구조가 그렇게 설계된 탓이에요.
이걸 막고자 "포괄수가제" 역시 일부 도입됐어요. 진료 횟수와 상관없이 질병당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죠. 현재는 백내장, 편도 등 7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실시돼요(정말 적은 숫자죠?). 그런데 여기선 반대로 과소 진료가 나타나요. 왜냐면 1번 진료하든, 10번 진료하든 동일한 금액을 받기 때문이에요.(환자에게는 여러 번 돈을 받을 수 있겠지만 주 수입원인 국가로부터 받는 금액은 정해져 있어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건강 보험 보장성은 높지만 과잉 진료의 유인이 강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나라라는 불명예를 갖게 되었어요. 우리가 1년에 16.6회 외래 진료를 받을 때 스웨덴은 2.8회만 받는데 우리와 버금가는 보건 의료 성과를 이룬 것을 보면,, 우리는 우리 진료 시스템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 이 글은 특정 정치 성향을 띠고 있지 않습니다,,,
🩺 문재인 케어
문재인 정부는 2017년에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했어요. 주요 목표는 모든 국민이 의료비 걱정 없이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이죠. 취지 자체는 아주 좋아요.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은 분명 OECD 평균 대비 10%p 정도가 낮기 때문이죠.
📌 문재인 케어의 큰 방향은 다음과 같아요.
- 모든 🔎비급여항목의 급여화
-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대폭 하향 조정
🔎비급여항목
우리가 많이 듣는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은 건강보험이 지원해주는가, 아닌가로 구분돼요. 급여항목은 건강보험이 일부나 전체를 지원해 주고, 비급여는 지원하지 않죠.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70~80%를 지원해주는데 암과 같은 중증 치료에는 95%까지 지원해 줘요.
하지만,,
위에서 봤듯이 이런 것들이 선행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근간에 자리 잡은 도덕적 해이와 이로 인해 비롯된 과잉 진료의 문제를 해소해야 돼요. 현재로서는 의사도, 환자도 둘 다 과잉 진료를 받을 유인이 강하기 때문이죠.
이 정책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은 2022년 70%까지 개선될 것으로 봤어요. 하지만 2017년 62.7%에서 2022년 65.7%로 상승하는 데 그쳤고 총 26조 원에 달하는 재원이 투입되었어요. ('비급여의 급여화' 항목에 11조 원이 사용됐고,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 급여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특별히 콕 찍은 3대 비급여의 급여화에는 6조 원이 사용됐죠.)
많은 재원이 투입됐는데도 왜 이렇게 보장률은 늘지 못했을까요? 언론은 다음과 같이 얘기해요.
- 비급여 항목의 지속적인 증가
- 의료 이용량의 증가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돌려 건강보험의 품 안으로 들여도 계속해서 새로운 비급여 항목이 생기고 여기에 의료비를 지출하기 때문에 보장률이 늘지 못했어요. 의료인에 입장에서는 급여 항목이 되면 수가가 상당히 낮아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입이 보장되는 비급여 항목을 늘릴 유인이 있죠.
게다가 의료 이용량 자체가 증가했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늘어남과 동시에 많은 의료 이용이 발생하여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어요.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고령화율에도 불구하고 의료비 지출이 이미 OECD 평균에 근접했어요.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 명약관화하죠. 이제는 보장성뿐 아니라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민해야 할 때예요. 여러분들은 건강한 건강보험 재정을 위해 어떤 탈출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팜팜이의 요점정리🥰]
- 한국의 사회보장 지출에서 '의료 보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OECD 평균보다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과 높은 의료비 부담으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어요.
- 이 부담의 원인 중 하나로 행위별수가제가 꼽혀요. 각 의료 행위마다 정해진 가격이 책정되고 진료 횟수에 따라 비용이 늘어나는 구조라 의사와 환자 모두 과잉 진료를📈🩺 받게 되는 유인이 생기죠.
-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고 본인 부담을 줄이려는 시도로 26조 원이 투입되었으나 보장률은 65.7%에 머물렀어요. 고령화가 진행되기 전부터 높은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해야 할 때예요.
[참고 자료]
[2024년 중앙정부 예산] 2024년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 분석
https://narasallim.net/report/560?sca=%EB%B8%8C%EB%A6%AC%ED%95%91
국민 총 진료비 120조원 넘어…중증 질환 건보 보장률은 하락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141030.html
건강보험 보장률 OECD '꼴지'..."한국 현실서 보건의료 긴축정책은 재앙"
https://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56697
문재인 케어 4년 성과와 이후 과제
https://korea.kr/news/contributePolicyView.do?newsId=148892008
'文케어'에 26조 쓰는 동안…필수의료 위기는 더 심해져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9150408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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