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한국은행 경제직렬 필기 - (13) 무역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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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요곡선과 총공급곡선을 연립하면 된다.

 

 

균형 가격은 2, 교역량은 40이 나온다.

 

 

우리 chatGPT는 그림도 잘 그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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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량세 (Specific Tax) vs 종가세 (Ad Valorem Tariff)

종량세: 수량에 비례해 부과하는 세금

종가세: 가격에 비례해 부과하는 세금

 

관세가 부과되면 A국의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1이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세계 균형 가격이 P라면 A국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가격은 P + 1이 된다. 또한, A국의 공급자 역시 자국의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는 P + 1로 판매해도 되는 개꿀이므로 이들이 체감하는 가격 역시 P + 1이 된다.

 

 

B국은 변함이 없다. 이를 고려해 전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연립하면 새로운 균형 가격은 1.67로 나온다.

 

 

교역량은 26.6으로 (당연히)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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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부과 전>

A국 소비자 잉여: 1/2 * (10-2) * 80 = 320

A국 생산자 잉여: 2 * 20 + 1/2 * 2 * (40-20) = 60 (앞에 2 * 20을 더한 이유는 놀랍게도 P가 0일 때도 Q는 20이기 때문이다)

합: 380

 

 

보라색 선과 각 공급, 수요 곡선과의 교점은 각각 46.7과 73.3이 된다.

 

<관세 부과 후>

A국 소비자 잉여: 1/2 * (9 - 1.67) * 73.3 = 268.6445

A국 생산자 잉여: 1.67 * 30 + 1/2 * 1.67 * (46.7 - 30) = 64.0445

A국의 정부 수입: (73.3 - 46.7) * 1 = 26.6

합: 359.289

 

따라서 사회 후생은 감소한다. (관세를 부과했으니 당연하다.)

 

 

사회 후생은 여기서 B+D 만큼 감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