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배추가 비싸도 너~~무 비싸요📈 아래 기사처럼 김장 파동에 대비해야겠어요. 어라? 근데 날짜가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이 기사는 2010년 9월 30일, 그러니까 14년 전에 발행됐어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배추 가격에 대한 기사를 자주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아마 옳을 겁니다.
2008년 배추값 폭락📉
2010년 배추값 폭등📈
2011년 배추값 폭락📉
2013년, 2014년 배추값 폭락📉
2016년 배추값 폭등📈
2017년 배추값 폭락📉
2018년 배추값 폭등📈 그리고 폭락(?)📉
2020년 배추값 폭락📉 그리고 폭등(?)📈
2022년 배추값 폭등📈 그리고 폭락(?)📉
2024년 현재 배추값 폭등📈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번 팜팜이의 경제 칼럼에서는 배추를 포함한 농산물들의🍅🍋 가격이 왜 이렇게 말썽인지 알아보도록 해요!
💡 연약한(?) 농산물의 소매 마진은 높을 수밖에 없어요
한국유통혁신연구원이 2011년에 발표한 『농산물 유통경로별 유통마진 조사 연구』에 따르면, 주요 농산물의 유통 마진은 평균적으로 40%를 넘는다고😱 해요. 이는 소매 마진이 매우 높기 때문인데 소매 마진은 보통 도매 마진의 4~6배에 달해요.
소매상들이 특별히 탐욕적이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소매상은 도매상에 비해 규모가 월등히 작기 때문에 단위당 마진을 많이 남길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농산물은 감모율(유통되는 과정에서 농산물이 손상돼 없어지는 비율)이 높은 편이라 상추 같은 품목들은 최대 10배를 넘는다고도 해요😵💫
💡 대기업들이 비상식적인 유통마진을 취하고 있어요
최인호 의원실이 2020년 발표한 바에 따르면, 특히나 친환경 농산물의 경우, 대형 유통업체는 마진율이 50%를 넘는다고 해요💰
여주에서 서울로 친환경 대파를 출하하는 경우 유통 마진은 72.3%에 달하니 이 정도면 정상적인 수준을 벗어났다고 말할 수 있겠죠?
💡 복잡한 유통 구조
농산물이 농부에게서 우리에게로 올 때, 너무도 많은 이들이 관여해요⛓️
본격적인 배추 대란이 벌어지기 전인 올해 5월 정부는 농산물값 안정을 위해 유통 비용의 10%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냈어요. 구체적인 방침은 다음과 같아요.
우리나라의 농산물 유통은 소수의 도매 법인이 독과점하는 구조예요. 이들은 경매 낙찰가의 최대 7%를 수수료로 가져가는데 이게 적정한 금액인지를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작년 11월에 출범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적극 활용해 비용 절감에 나서겠다고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시대가 어느 땐데 이게 이제야 생겼냐는 생각이,,,)
또한, 사과나 양파 같은 품목들을 낱개로도 판매할 수 있게 했어요. 개수가 줄어들면 개당 가격은 더 비싸지는 거 아니냐구요? 아니에요! 낱개로 팔 때의 최대 장점은 바로 포장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포장비, 인건비를 아끼고 환경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방향은 농산물 유통에서 발생하는 독과점은 곧 비용의 상승으로 직결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경쟁을 확대하고 불공정 행위가 있을 시에는 강하게 처벌한다는 것이에요.
추가로, 전국에 퍼져 있는 농가들이 거점 별로 이어진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더 활성화하기로 했어요. APC를 통해 농산물의 입고, 포장 등 전 과정을 자동화하고 농가들의 규모를 키워 대형 유통업체와의 교섭력을 높일 수 있어요.
말만 들으면 뚝딱하고🪄 해결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미 이런 정책들이 많이 시행됐어요.
위의 정책은 2년 전에 나온 것인데 어때요? 거의 비슷한 문제 인식과 해결 방안이 되풀이되는 것 같지 않나요? 매년 되풀이되는 농산물 가격 변동을 막기에는 어쩌면 정책만으로는 부족할지도 몰라요. 일시적인 해결책이 아닌 근본적인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게 답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런 문제점들이 모두 해결된다 해도 이론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팜팜이의 칼럼에 놀러오신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농산물 가격이 널뛰기하는 현상을 경제학적으로🤓 알아볼 거예요!
농산물은 씨를 뿌린다고 금방 자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급이 비탄력적이에요. 따라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불일치를 보이는 경향이 많은데 이를 헝가리의 경제학자 니콜라스 칼도어(Káldor Miklós)가 1934년에 거미줄🕸️ 이론(Cobweb Theory)를 만들어 경제학적으로 설명했어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경제학에서 아주 중요한 수요와 공급 곡선 그래프를 떠올려 보아요~
배추의 수요는 가격이 오를수록 낮아지기 때문에 수요곡선은 우하향📉, 공급은 가격이 오를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공급곡선은 우상향📈해요. 거래의 균형점은 바로 이 두 선이 만나는 점 A에서 발생하죠. 따라서 가격은 P1, 거래량은 Q1로 결정돼요.
별일이 없다면 균형점은 여기에 머무를 거예요. 별일이 없다면 말이죠,,
만약 태풍이 불어서🌪️ 배추 농사에 흉작이 들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농부들이 출하하는 배추가 줄어들어 공급 곡선은 '왼쪽으로(공급의 양이 줄어드는 쪽으로)' 움직일 거예요.
짜잔! 균형 가격이 올라갔고, 거래량은 내려갔어요. 여러분 직관과도 맞는 결과일 거예요. 배추 농사가 망해서 희귀해지면 자연스레 배추의 판매 가격은 올라가고, 구하기 힘들어질 테니 거래량도 줄어들겠죠.
자! 거미줄 이론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배추를 재배하는 농부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 배추 가격이 올랐구나! 내년에는 꼭 배추를 많이 재배해서 많은 수익을 남길 거야!
그런데 이 생각을 나 혼자만 하는 건 아니겠죠? 수많은 농부들이 비슷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모두 배추 생산량을 늘리고, 오히려 평상시보다 높은 배추가 생산될 거예요.
즉, 공급 곡선은 오른쪽으로(공급량이 늘어나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농부들이 예상하는 배추의 가격은 P2예요. 농부들은 이 가격에 배추를 얼마나 생산할까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공급 곡선을 사용해야 해요. P2와 맞닿는 배추의 생산량은 Q3예요. 곧, 전국 농부들의 생산량의 합은 Q3가 되겠지만,, 여기서 농부와 소비자의 동상이몽이 발생해요.
🧑🌾: 내년에 Q3만큼 배추를 생산해서, P2의 가격으로 팔 거야!
하지만 소비자들의 수요 곡선은 변하지 않았어요. P2의 가격으로 배추가 시장에 나온다면 소비자들은 Q2만큼만 구입할 거예요. 그렇다면 남은 배추들은 어떡하죠? 네. 가격을 낮춰야 팔리겠죠? 가격은 아래 사진에서 보이듯 P3까지 낮아질 거예요. (낮아져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팔리지 않아요.)
올해는 평년보다 비쌌던 배추가 내년에는 싸게 될 가능성이 커요.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시 정리해 봅시다.
👉 올해 배추는 농사가 잘 되지 않아 조금만 생산
👉 희귀해진 배추의 가격은 당연히 상승
👉 상승한 배추 가격을 보고 농부들은 배추 생산량을 늘려 더 많은 이윤을 내기로 결심
👉 너무 많아진 배추 생산량 탓에 가격은 오히려 하락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후년의 배추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농부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 이런!! 배추 가격이 엄청 내려갔어. 배추를 재배해서는 돈을 벌지 못해. 배추 생산량을 줄여야겠어!!
농부들은 생산량을 줄여 내후년에는 배추가 Q4만큼만 재배될 거예요. 잠깐! 이렇게 배추의 양이 줄어든다면? 네. 소비자들은 희귀해진 배추를 구매하기 위해서 높은 가격을 지불하겠죠. 가격은 높이높이 오를 거예요. 바로 Q4가 배추의 수요 곡선과 만나는 지점까지요.
허거덩~😵 이 과정이 반복되어 내후후년(?)에는 배추의 가격이 더 내려갈 것이고, 내후후후년(?)에는 올라갈 거예요. 실제로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배추 가격이 튀지는 않겠지만 배추 가격이 적어도 안정적이지 않을 거라는 사실은 분명해요.
잠깐! 이 모델 이름이 왜 거미줄 이론이냐구요? 그 이유는 바로,,
균형점의 움직임이 거미줄처럼🕸️ 왔다리갔다리하기 때문이에요 ㅎㅎㅎ 귀엽죵 🥰🥰
물론 이렇게 가격이 발산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래의 경우에는 수렴하죠.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에 비해 아래로 누워있으면(더 수평이면) 해가 갈수록 가격 변동은 줄어들다가 이론적인 균형 가격으로 수렴할 것이고,
앞서 살펴본 예시처럼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보다 가파르면(더 수직이면) 해가 갈수록 가격 변동은 더 심해질 거예요.
정말 우연히도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똑같으면 가격은 격년으로 변동할 거예요. 아래 그림에서 가운데와 같죠.
차례대로 수렴적 변동, 연속적 변동, 발산적 변동이라고 불러요. 우리의 배추 시장은 안타깝게도 오른쪽에 위치한 발산적 변동의 경향이 강해 매년 가격이 널뛰기를 해요.
배추뿐만이 아니라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시장에는 거미줄 이론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요.
🍉 실제로 생산하는 데 시간이 꽤 걸려요
생산이 빠르다면 생산자의 예측이 빠르게 좁혀져 가격 변동이 심하지 않을 거예요.
🍉 생산량은 직전 가격에 의존해요
대부분의 농산물들은 작년 가격이 내년까지도 이어진다는 가정에서 생산해요.
🍉 완전경쟁 시장이어야 해요
완전경쟁 시장은 시장에 수많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있고, 개별 상품이 서로 차이가 크지 않은 상품을 다뤄요. 완전경쟁 시장이 아니라 독과점이 발생하거나 독점적 경쟁 시장처럼 차별화된 상품이 많은 시장의 경우 생산자들이 가격을 판단할 때 예측보다는 자율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이런 (예기치 못한) 가격 변동이 심하지 않을 거예요.
에고고,, 팜팜이는 올해 김치 먹기는 글렀네요! 과연 정부는 올해 배추값 폭등을 잘 잡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도 말짱 도루묵이 될까요 아니면 권토중래에 성공하여 밥상 물가가 내려올 수 있을까요!? 🍽️
[팜팜이의 요점정리🥰]
- 배추 가격의 주기적 변동: 자연재해나 흉작으로 배추의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오르고📈, 다음 해에는 농부들이 배추를 많이 재배해 공급이 넘쳐 가격이 내려가요📉. 이 반복적인 패턴은 "거미줄🕸️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 복잡한 유통 구조: 농산물은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유통 단계가 많고📦, 유통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기 쉬워서 소매 마진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 정부의 대책: 정부는 유통 비용 절감과 구조 개선을 시도하지만, 근본적인 배추 가격 안정에는 한계가 있어요. 생산과 수급의 구조적 변화를 통해 가격 안정이 필요해요. 🥬
[참고 자료]
https://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1264
http://m.kwangju.co.kr/article.php?aid=1633607400727237280
https://youtu.be/POUiZpo4kUY?si=WLktiXnAXIAUks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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