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니커! 점점 더 많은 청년들이 일하지 않는다고 해요🦔
'쉬었음'을 택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뉴스를 최근 들어 자주 접했을 거예요. 특별한 사유나 교육 훈련 없이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죠. 아래 그래프를 보면, 팬데믹 당시 쉬었음 비중이 전반적으로 올라간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는 반면, 유독 청년층에서는 최근 들어 그 수치가 더 올라간 걸 알 수 있어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21세기 최저치니까 말이죠.
대체 청년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 일을 안 해도 '실업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던데?
일자리에 관한 통계를 보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바로 '일을 안 해도 실업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통계청의 2024년 10월 고용동향을 보며 설명할게요.
💡 15세 이상 인구 == 노동가능인구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15세 이상의 인구와 미만의 인구로 나뉘어요. 전자는 '노동가능인구'로 불리죠. 후자는 노동가능인구가 아닌데 그 이유는 근로기준법상 15세 미만은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노동가능인구는 4,600만여 명으로 집계됐어요. 의외로 작년보다 늘어났는데,, 걱정 마세요(?) 앞으로는 절벽만이 펼쳐져 있어요.
💼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
15세 이상 인구인 노동가능인구는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뉘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15세 이상 인구에서 군인, 재소자, 전투경찰은 노동가능인구가 아니지만 적기 비율이기 때문에 생략할게요.)
비경제활동인구란 무엇일까요? 답을 보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보세요.
의외로 '일할 능력은 있지만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을 뜻해요. 대표적인 예시로 학생, 주부, 은퇴자, 구직단념자 등이 이에 해당하죠. 어라? 구직단념자는 구직 활동을 포기했을 뿐인데 경제활동인구에서 제외하나요? 네. 제외해요. 이 때문에 잠시 후 말씀드릴 실업률 통계에 큰 괴리가 발생하죠.
경제활동인구는 3,000만여 명, 비경제활동인구는 1,600만여 명으로 집계됐어요. 비경제활동인구가 정말 많죠?
🏖️ 취업자와 실업자
경제활동인구의 범주까지 내려와서야 우리가 알고 있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뉘어요. 취업자의 기준은 (더 구체적인 기준이 있지만 대략적으로는) 주간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으로 정의돼요. 반면에 실업자는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했지만 일하지 않은 사람으로 정의되죠.
취업자는 2,900만여 명, 실업자는 68만여 명으로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으로 나타낸 실업률은 고작 2.3%밖에 되지 않아요. 실업이 길어져서 아예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비경제활동인구로 넘어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한 계산을 해도 알 수 있듯이 실업률은 낮아지는 마법(?)을 볼 수 있어요. 참 허점이 많네요!
🕳️ 고용 지표에는 허점이 넘 많아!
쪼~~끔은 복잡하지만 자세한 도표, 그래서 실업률을 더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아래의 도표를 볼게요.
"구직을 포기한 게 실업률 하락으로 이어지면 되냐!"라는 단점을 피하기 위해 '고용보조지표'라는 것을 도입했어요. 이는 실업자라는 분류가 너무 좁게 정의됐기 때문이에요.
⏰ 첫 번째 보조지표, 나는 더 오래 일할 수 있어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라는 개념을 도입했어요. 취업자 중에서 주에 36시간 미만 일하는데, 추가 취업을 하고 싶은 이들을 측정하는 지표죠. 일반적인 노동자들이 주에 40시간을 일하는데 36시간 미만 일한다는 것은 보통 불안정한 고용 상태, 낮은 임금을 뜻하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예시로는 파트타임 근로자(아르바이트), 초단시간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이 해당해요.
실업률 계산식의 분자에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를 더하기 때문에 기존 실업률보다 더 커요.
🙅♀️ 두 번째 보조지표, 나는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것뿐이야
실업자는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했지만 일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했죠. 단지 조사 시점 기준으로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구직 활동을 했더라도 취업이 여건 상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음 두 개념을 도입했어요.
'잠재취업가능자'는 구직 활동은 했지만 취업이 가능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잠재구직자'는 구직 활동은 안 했지만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한 사람이에요. 이들을 묶어서 '잠재경제활동인구'라고 하죠. 기존의 분류 상으로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집계되지만 경제활동인구와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만들었어요.
실업률 계산식의 분자와 분모에 잠재경제활동인구를 더하기 때문에 기존 실업률보다 더 커요.
➕ 세 번째 보조지표, 모두 합쳐!
위에서 나온 세 개념을 모두 합친 거예요.
미국은 무려 7가지 실업률 지표를 사용해요.
물가에도 여러 종류의 지표가 있듯이 실업률도 여러 종류의 지표를 만들어 단 하나의 숫자로 가늠할 수 없는 실제 경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 일자리의 양이 감소하고
근로자는 크게 3가지로 나뉘어요.
- 상용직 근로자: 정규직처럼 장기적으로 고용되는 사람으로 고용 안정성과 복지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 임시직 근로자: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어 특정 기간 동안만 일하고 프로젝트나 대체 인력으로 주로 고용돼요.
- 일용직 근로자: 하루 단위로 계약해서 필요할 때만 일하며 주로 단순 업무나 일시적 일이 많아요.
이 중에서 상용직 근로자의 안정성이 가장 높고 다들 이를 원한다는 사실은 명약관화하죠. 그런데 이 추이를 보면,
최근 들어 급격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청년층이 힘들다는 것이 매년 발생하는 징징거림이 아니라 실제로 체감되는 것이죠. 전체 고용 시장이 얼어붙은 것 아닌가 싶을 수도 있지만 오른쪽의 연령대별 그래프를 보면, 이는 청년층에 국한된 문제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양질의 일자리가 급격하게 사라지는 상황 속에서 쉬었음 비중이 올라가는 것은 그저 우연에 불과할까요? 모든 청년들이 다 같이 게을러지는 마법의 병에 빠진 것일까요?
📉 일자리의 질도 감소한다
그저 쉬었다고 대답한 청년들의 비중의 대부분은 자발적 사유지만 최근 들어 비자발적 사유가 증가하고 있어요. 팬데믹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쉬었을 때와 비슷한 수준에 접근했죠. 최근 증가한 쉬었음 인구의 기여율에 비자발적 사유가 72%나 차지해요.
한국은행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청년들은 핵심연령층(35∼59세)에 비해 낮은 질의 일자리에 직면해 있다고 해요.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것이 가장 큰 이유죠.
청년실업률은 의외로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위에서 말했듯이 실업률의 맹점이에요. 구직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아예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기 때문에 실업률이 낮아지는 착시 효과가 생기는 것이죠.
장기간 노동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청년들은 NEET족(일하지 않고, 교육을 받지도, 훈련을 받지도 않는 이들)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나 일을 그만둔 지 1년 이내의 청년은 근로희망비율이 90% 수준이지만, 1년이 지나면 50%로 하락하죠. 안 그래도 경제활동인구가 부족한 우리나라에 이렇게 장기간 실업이 길어지는 청년들이 많아지는 것은 커다란 문제예요.
정리하자면,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의 양과 질이 모두 줄어들고 있어요. 이 때문에 청년들과 일자리 사이에 강한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은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저 쉬고 있는데 실업률 통계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오히려 실업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어요.
팜팜이도 20대로서 저와 같은 모든 청년들을 응원할게요!
[팜팜이의 요점정리🥰]
- 특별한 사유나 교육 훈련 없이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쉬었음'을 선택하는 청년들이 최근 눈에 띄게 많아지고 있어요 🏖️ 반면, 다른 연령대의 취업 상황은 청년에 비해 훨씬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 청년들이 구직을 아예 포기하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기 때문에 실업률은 오히려 낮아지는 착시 효과가 발생해요 📉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 감소만으로 고용 상황을 낙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 현재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의 양과 질이 모두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는 청년들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하고 있어요.
[참고 자료]
쉬고 있는 청년들, 일과 쉼 사이에서 늘어나는 배경은?
2024년 10월 고용동향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30200&bid=210&act=view&list_no=433698
실업과 인플레이션
https://eiec.kdi.re.kr/material/conceptList.do?depth01=00002000010000100010&idx=147
취업준비생은 실업자인가? - ‘체감 실업’ 지표의 이해
그냥 ‘쉬었음’ 청년 42만 명…정말 쉬고 싶어서 쉬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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