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한국은행 경제직렬 필기 - (7) 정부 지출의 승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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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액세 (lump-sum tax)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는 세금

 

🍉 역진성: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더 큰 비율의 부담

🍉 효율성: 세금 징수 비용이 낮음

🍉 세수 안정성: ㅈㄱㄴ

 

다른 세금의 종류를 알아보자!

 

💡 정률세 (Flat Tax)

동일 비율로 부과하는 세금

 

💡 누진세 (Progressive Tax)

소득이나 재산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세금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 가능

 

💡 역진세 (Regressive Tax)

소득이나 재산이 많을수록 더 적은 세율이 부과되는 세금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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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지출이 증가했을 때 같은 규모로 감세(정액세 가정)했을 때보다 GDP에 미치는 영향이 통상적으로 더 크게 간주되는 이유를 설명하라.

🍉 정부 지출

정부 지출은 해당 금액만큼의 직접적인 수요를 발생시키고 정부에게 수주받은 기업은 받은 돈을 임금 및 자재 구매 등으로 사용하므로 승수 효과가 큰 편.

 

🍉 감세

하지만 감세는 해당 금액만큼의 가처분 소득 제공에 그치는데 이 중 일부는 소비로 일부는 저축에 고이기 때문에 승수 효과가 낮음.또한 소득 수준이 높은 가계는 한계 소비 성향이 낮은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