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노동당 新정부의 주요 이슈별 예상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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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보수당 집권 이후 영국이 떡락함에 따라 노동당이 압승

(하원 650석 중 노동당 412석, 보수당 121석, 자유민주당 72석, 스코틀랜드국민당(SNP) 9석 등을 각각 차지)

 

 

 

 

 

✨ 투자 및 교역량 회복을 위한 경제 정책 추진

2010년 이후 생산성 증가율이 G7 중 최하 😨

 

근데 교역량은 딱히 안 줄어든 것 같은데..?

 

💡 투자 확대

노동당은 73억 파운드 규모의 National Wealth Fund를 조성해 제조업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

(항만 등 인프라, 기가 팩토리, 철강 산업, 그린 투자)

 

💡 교역량 회복

EU 재가입은 안 할 건데 관계는 개선 ➡ 불필요한 국경 검사를 줄일 것!

(다만, 이미 EU와 영국 간 무역 규제 차이가 벌어져 있고, EU 입장에서 영국은 경쟁자인데 굳이 이에 응해줄까?)

미국과의 무역 협정도 추진할 것

 

 

 

 

✨ 효과적 이민자 관리

팬데믹 이후 학업 및 취업자 중심 이민자 떡상📈 & 소형 보트를 통해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도 떡상📈 ➡ 사회 보장 비용 확대 및 일자리 부족하지 않을까?

👉 비자 발급 강화 & 르완다 계획

 

 

합법적 이민은 감축 정책 기조를 유지,, but, 르완다 계획은 백지화할 듯

👉 합법적 이민 중에서도 "건강 및 돌봄 관련 이민자"의 이민은 널널하게 할 것 (이 분야는 일할 사람이 없음)

👉 르완다 계획은 폐기하지만 불법 이민을 지원하는 갱단은 없앨 것 (무작정 인도주의적이기보다는 현실과 적당히 타협)

 

 

 

 

✨ 건강 보험 서비스(NHS) 개선

팬데믹 이후 진료 대기자 수 떡상📈 ➡ 고소득층은 유료 사설 병원으로 이동하며 무료인 NHS와 유료인 Private으로 의료 체계가 양극화

👉 고령화 & 예산 문제 & 의료 인력 부족 때문

 

 

💡 공급 확대

근무 시간 외 추가 진료 인센티브, 병원 간 대기자 공유 시스템 도입

 

💡 수요 억제

치료보다 예방에 중점

 

 

 

 

✨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한 국방・외교 정책 추진

미국은 NATO 전체 국방비의 68%를 담당, NATO 회원국들은 GDP 대비 2% 국방비를 지출해야 하나 상당수가 미달 ➡ 럼프형 재집권 시 압박이 거세질 듯

 

 

기존 보수당의 국방비 지출 확대 기조를 이어가고 EU와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 향후 영국-EU 간 협력 가능성이 가장 큰 분야는 국방일 것 (중복 투자가 많기 때문)

 

 

 

 

✨ 재정 건전성 확보

22년 하반기 리즈 트러스가 대책 없는 감세안 추진으로 보수당에 영국 국민들은 크게 낙담

 

노동당 정부 역시 재정 지출을 확대할 계획이기에 재원 마련이 필수적 💰

👉 국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국민보험료, 소득세, 부가세 등은 인상 안 함

👉 대신, 비거주자, 사립학교, 일부 기업으로부터 추가 징수할 것

(비거주자 투자 이득에 대한 세금, 사립학교 수업료 부가세, 석유 및 가스 대기업 횡재세)

 

당연히 노동당 집권 시 세부담이 더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