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수요가 독점일 때는 최저 임금 상승이 고용량을 늘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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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의 Youngbin Yang님(@yang_youngbin)

 

가장 기본적인 노동 시장에서의 수요-공급 그래프.

 

 

임금의 균형 가격보다 최저 임금이 높으면 실업이 발생한다는 고전적인 설명이다. 옳은 말이지만 이건 거시적으로 본 관점에서만 성립하며 특정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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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전에 노동 시장에 관해서 몇몇 개념을 알아보자.

 

 

💡 VMP (Value Marginal Product), MRP (Marginal Revenue Product)

VMP = MPL * P

MRP = MPL * MR

 

노동 한 단위를 추가 고용할 때 얻는 한계 수입을 의미한다.

생산품의 완전경쟁시장에서 생산품의 가격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P = MR이고, VMP = MRP다. 따라서 완전경쟁시장에서는 VMP를 사용한다.

아닐 경우, 생산품의 가격은 Q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P > MR이고, VMP > MRP다. 이 경우 MRP를 사용한다.

 

 

💡 MFC (Marginal Factor Cost)

노동 한 단위를 추가 고용할 때 드는 한계 비용을 의미한다.

노동의 수요가 완전경쟁시장일 때 MFC는 임금과 같지만, 노동의 수요가 독점일 때는 추가로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 임금이 인상되며 이 임금은 새로 들어온 노동자뿐만 아니라 기존 노동자에게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임금보다 크다.

노동 수요가 독점일 때 Marginal Cost 그래프는 Labor Supply 그래프보다 위에 위치한다. (x축이 Employment, y축이 W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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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수요 독점(monopsony)인 기업의 경우, 최저 임금이 올라도 고용량이 늘어날 수 있다.

 

 

MRP는 Marginal Revenue Product로 노동 1단위를 추가할 때마다 얻게 되는 한계 수입을 의미한다. (원점에 대해 볼록한 이유는 처음에 노동 1단위에서 2단위로 늘어나면 노동이 2배나 늘어나는 반면, 101단위에서 102단위로 늘어나면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하면 쉽다.)

 

MC는 Marginal Cost로 노동 1단위를 추가할 때마다 지출하게 되는 한계 지출을 의미한다. 이는 S곡선보다 항상 위에 있게 되는데 추가로 노동 1단위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임금을 더 올려야 하는데 이렇게 올린 임금은 추가로 고용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기존의 노동자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최저 임금이 없다면, 노동 수요가 독점이기 때문에 기업은 MRP와 MC가 만나는 A점을 택한다. 여기서 고용량은 L로, 임금은 이를 S곡선에 대응해 W로 나타난다.

 

하지만 최저 임금이 W'로 책정된다면 기업은 이에 강제로 따라야 한다. 그러면 MRP가 W'보다 높은 한, 계속해서 고용을 늘릴 것이다. 따라서, 기존 고용량 L보다 늘어난 L'이 된다.

 

물론, 본질은 똑같다. 기업은 언제나 MRP와 MC가 겹치는 지점에서 결정을 한다. 그래야 이윤이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최저 임금이 설정됨에 따라 MC는 고용량이 L' 이전의 경우 W'으로 평탄화되는 반면 그보다 높은 고용량을 얻기 위해서는 높은 임금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는 새롭게 영입하는 노동자뿐 아니라 기존의 노동자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위로 팍!! 꺾인 MC 그래프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새롭게 형성된 노동의 균형점은 기존 L, W 보다 고용량과 임금이 모두 늘어난 L', W'가 되는 것이다.

물론 최저 임금이 W'까지 올라갈 필요는 없다. W보다 높기만 하면 된다.

 

 

왼쪽 그림에서 최저 임금 W_1은 W_0보다는 높지만 S와 MRP의 교점에 해당하는 임금보다는 낮다. 그래도 여젆 ㅣMC는 꺾여서 나타나고 균형 고용량과 임금은 이전보다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오른쪽 그림에서 보듯이 최저 임금이 터무니없이 높아진다면 고용량은 하락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새로운 그래프를 보면,

 

 

이 경우 고용량은 E_2로 결정된다. 해당 임금 W_2에서 노동 공급은 E_3이기 때문에 E_3 - E_2에 해당하는 실업이 발생한다. 하지만 아예 최저 임금이 없었을 때보다 여전히 임금과 고용량은 크다.

 

S와 MRP가 만나는 점의 위로는 최저 임금이 올라갈수록 실업이 늘어난다는 기존의 이야기가 맞다.

 

아 그리고 혹시나 해서 덧붙이자면, 노동 수요가 완전경쟁시장인 경우 MC는 균형 임금에서 수평선이 된다. 개별 기업들이 노동자를 얼마나 고용하든 노동 시장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노동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플레이어나 고용량이 늘어날수록 MC가 변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