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팜이와 함께하는 대한민국의 계엄 📢 - 8번째 계엄 (부산정치파동)

🦔 뉴니커! 이번에는 8번째 계엄을 알아봐요. 잠깐! 저번에 2번째 계엄을 다뤘는데 이번에 왜 3번째가 아니라 8번째냐구요?

 

그 이유는 3번째부터 7번째까지의 계엄이 6·25전쟁 당시 발생했던 계엄이기 때문이에요. 6·25전쟁은 워낙 내용이 방대하고 이미 다른 매체에서 잘 다루고 있기 때문에 패스할 거라는 사실!

 

출처=MS TODAY 박지영 기자

 

🔥 부산정치파동 (8번째 계엄)

📅 발생 시기: 1952년 5월 25일 (총 66일)
📍 발생 장소: 부산
🔒 주요 사건: 이승만 정권이 개헌을 강행하고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 국회를 탄압하고 계엄을 선포한 사건

 

 

 

 

🗳️ 국회의원 뽑읍시다!

1948년 7월 24일, 이승만은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어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1950년 5월, 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죠. 어라! 국회의원을 2년 만에 다시 뽑나요? (1대 총선은 1950년 5월)

 

그 이유는 당시 헌법상 국회의 임기가 2년이었기 때문이에요. 초대 국회(제헌 국회)는 헌법을 만들기 위한 임시 국회였고, 이후 정식으로 국회를 재구성하기 위해 2대 총선을 비교적 짧은 미래로 둔 것이죠. (이후 국회의원들은, 중간에 약간의 변동이 있었지만, 임기가 대체로 4년으로 유지되었어요.)

 

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210개의 의석 가운데 무려 126석을 무소속이 가져갔어요. 비율로 따지면 거의 60%가 되는 셈이죠.

 

출처=경향신문(1950년 5월 31일 자)

 

참고로 당시에는 지금처럼 거대한 2개의 정당이 모든 선거구를 휩쓰는 게 아니라 수많은 정당들이 삼삼오오 지역구를 나누어 가졌어요.

 

출처=막걸리 - 지도로 보는 총선의 역사

 

국회에 이승만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하기는 매우 힘들었겠죠. 그런데 단순히 여기에서 그쳤다면 이승만 대통령의 불안은 그저 불안으로 끝났을 거예요. 당시 대통령은 간선제로 뽑았다는 점이 중요해요.

 

 

 

 

😨 이승만 대통령의 불안

간선제와 대비되는 단어는 직선제죠. 직선제는 지금처럼 국민들이 직접 투표하는 방식이에요. 반면에 간선제는 특정 기관이나 단체가 투표하는 방식이에요. 당시 대통령은 '국회 간선제'로 뽑혔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국회의 60%가 무소속으로 채워졌을 뿐만 아니라 정당들도 여러 정당의 크기가 서로 비슷했기 때문에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국회 간선제가 실시되면 이승만 대통령은 다음 선거에서 떨어질 게 분명했어요. (국회에 있는 이승만 지지세력을 박박 긁어모아도 57석에 불과했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승만 대통령은 꾀를 썼어요.

 

 

🗳️ 이승만 대통령: 국민들이 대통령 뽑게 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1951년 8월 15일 광복절 '정부수립 3주년 기념식'에서 직선제 개헌을 국민들에게 제안했어요.

 

출처=조선DB

 

그는 "공산진영과 민주진영의 패권 쟁탈전에 휩쓸려 죽지 않으려면 정부의 진실한 기초로서 국민이 각자의 정당한 지위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헌법 제1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언급하며 국민들의 자주성과 독립성에 호소했어요. 하지만 이는 1952년 1월 국회 표결에서 찬성 19표, 반대 143표가 나와 압도적인 차이로 부결됐어요.

 

'직선제 개헌안'이 폐기된 한편, 당시 123명의 국회의원들이 모여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1952년 4월에 제출했어요. 골자는 "대통령이 아닌 국회에서 선출된 국무총리가 실권을 갖는 정치 체제로 바꾸자!"예요. 당시 국회의원 중 상당수가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를 견제하려 했기 때문에 나타난 자연스러운 결과죠. 이승만 대통령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국회 다수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했을까요?

 

 

 

 

🥊 "싹 다 정리해라"

내각책임제 개헌안이 제출되고 4개월 후는 제2대 대통령 선거가 있을 예정이었죠. 이승만 대통령은 급했어요.

 

 

✊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시위

먼저 그는 자유당을 만들었어요. 본인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손발에 불과했죠. 자유당은 백골단, 땃벌떼, 민중자결단 등 정치테러집단을 동원해 🔎 관제데모를 사주했어요.

 

🔎 관제데모

정부나 특정 권력 기관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시위를 뜻해요. 자발적인 시민운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기획하고 주도한 시위라는 것! 동원된 군중을 이용해 여론을 조작하고 반대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사용돼요.

 

출처=법보신문

 

수많은 단체들이 궐기대회를 열어 국회 해산, 국회의원 소환, 대통령 직선제 개헌 추진 등을 주장하도록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이걸 보고 "오호! 민의가 이러할진대, 국회의원들이 그러면 안 되지!"라며 계엄령을 선포했어요.

 

 

🚨 8번째 계엄령

6·25 전쟁 중 수도 서울은 북한군의 공격을 막기 위해 부산으로 임시 이전한 상태였고 이승만 정부는 '국가 위기'를 이유로 부산에서 1952년 5월 25일 계엄을 선포했죠. 그는 군에게 개입을 요구했으나 당시 북한과 싸우기에도 벅찬 상황이었고, 정치적 중립을 고수해야 했기에 응하지 않았어요. 여기에는 군의 작전지휘권을 갖고 있던 미국도 동의했죠.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은 이승만 대통령은 최측근인 원용덕 헌병사령관을 통해 헌병대를 동원했어요.

 

출처=위키백과

 

비상계엄의 명분은 '간첩 소탕'이었어요. 헌병대는 국회의원 통근 버스를 통째로 크레인으로 끌어올려 연행했는데, 결과적으로 국회의원 50명이 연행되고 12명이 간첩 혐의로 구속됐어요. 당시 부통령이던 김성수는 이승만 대통령을 비난하며 사표까지 냈다던데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출처=역사저널 그날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장면도 '정부혁신전국지도위원회음모사건'이라는 조작된 혐의로 체포 위기에 처했어요. 국회도 반발했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앞서 언급한 각종 정치 깡패들을 동원해 이들을 모두 무력으로 제압했어요.

 

출처=연합뉴스

 

위의 사진은 1980년대에 촬영된 사진으로 이승만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이후 대통령이나 정치권력에 의해 활동하는 정치 깡패들은 모두 '백골단'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어요.

 

 

 

 

👀 공개 투표

결국 국회의원들 일부가 감금된 상태로, 헌병대는 투표장을 포위했고, 기립표결이라는 전무후무한 공개 투표 방식을 통해 이승만 대통령의 직선제 개헌안은 재적 166명 중 찬성 163표, 반대 0표 기권 3표로 통과되었어요.

 

 

이 직선제 개헌안은 곧 첫 개헌으로 이루어졌고, '발췌개헌'이라는 말로도 불려요. 이는 국회의 개헌안과 이승만 대통령의 개헌안이 부분부분 '발췌'되어 만들어졌기 때문에 명명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입김이 훨씬 더 컸죠. 이후 이승만 대통령은 초대 대통령의 3선 제한을 없애는 사사오입 개헌까지 실시했으니 그의 권력욕이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부산정치파동, 8번째 계엄은 계엄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면서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한 사건이에요. 한국 정치사에서 최초의 '헌정 쿠데타'로 평가되죠. 역시 깨끗한 정치라는 것은 결코 쉽게 얻어지지 않나 봐요!

 

 

[팜팜이의 요점정리🥰]

 

•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시절, 2대 총선(1950년)이 열렸어요 🗳️ 거의 60%가 무소속 의원들로 채워졌고, 이승만 대통령의 지지세력은 210개 의석 중 많아봐야 57석에 불과했죠. 그런데 당시는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이 뽑는 '국회 간선제'였어요.
• 이승만 대통령은 직선제 개헌을 요구했지만, 압도적인 표 차이로 부결됐어요 ❌ 반면, 국회는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제출했는데 이는 대통령보다 국회에 더 큰 권력을 쥐여주자는 내용이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화가 잔뜩 났죠 😡
• 이를 막기 위해 이승만 대통령은 정치 테러 집단을 이용했고, 부산 정치 파동을 일으켜 계엄령도 발동했어요 🚨 본인에게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을 체포했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모두가 볼 수 있는 '기립투표'를 통해 통과시켰어요. 이렇게 탄생한 첫 번째 개헌을 '발췌개헌'이라고 불러요. 이후 2대 대통령에 취임했죠.

 

 

[참고 자료]

오늘115_부산 정치 파동｜큰★별쌤의 오늘

https://youtu.be/WyfpfT11ZDQ?si=VFX_Cdz2uFSSJwXn

 

[KBS 역사저널 그날] 반대하는 사람은 일어서시오! -발췌개헌 표결의 날ㅣ KBS 200623 방송

https://youtu.be/hu9WxeCS-Mg?si=EeonWVhgl4C-qW1a

 

미국-야당 ‘이승만 제거’ 음모 … 이승만, 대통령직선제 개헌 캠페인 … 미-야, 장면 뽑으려 '국회쿠데타' 기도 … 이승만, 계엄령 반격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6/09/2024060900077.html

 

79. 조계종 승려들의 이승만 3선 출마 간청 시위와 기도회

https://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