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복지의 원리』, 양재진, 2023을 큰 줄기로 하여 작성됐어요. 서구의 많은 복지 국가들은 산업화, 민주화, 노동 운동, 좌파 정당의 성장 등이 조화롭게 맞물리며 발전했어요.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과정을 겪었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답니다. 그 차이는 우리나라가 서구 복지 국가보다는 영미 자유주의 국가나 일본과 더 가깝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팜팜이와 함께 우리나라와 서구 복지 국가의 구조적 차이를 살펴보며 복지 제도의 발전 과정을 비교해볼 거예요!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     🚜 우리나라도 산업화 시작합니다~!1960년대 초반 우리나라는 농업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산업화를 추진해야만 했어요. 당시 세계 경제의 변화와 맞물려 농업..

* 이 글은 『복지의 원리』, 양재진, 2023을 큰 줄기로 하여 작성됐어요.    💼 고용 최대로! 💪 사회 보장 최대로!흔히들 "복지 국가는 사람들이 놀고먹는 국가"라는 오해를 하곤 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인간다운 노동'을 지향할 뿐 '탈노동'을 지향하는 게 아니에요. 복지 국가의 1차 목표는 개인이 사회적 위험에 처했을 때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이지만 2차 목표는 그들이 적성과 능력에 맞게 노동 시장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서구 복지 국가에는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하나는 '사회 보장', 다른 하나는,,, 바로 '완전 고용'이죠! 이는 소득 보장을 받기 위한 조건이 어떻게 차별화되는지를 살펴 보면 알 수 있어요. 노인👵, 아동👶, 장애인♿과 같은 계층은 소득 보장을 받기 ..

* 이 글은 『복지의 원리』, 양재진, 2023을 큰 줄기로 하여 작성됐어요. '복지 국가'라는 개념은 1942년 영국의 경제학자 윌리엄 베버리지(William Beveridge)가 질병, 무지, 실업 등의 문제에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하고 복지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영국 사람들은 본인들을 복지 국가(Welfare State)라 부르고, 독일을 전쟁 국가(Warfare State)에 빗대어 표현하며(라임 쩐당,,,) 인기를 얻게 되었죠. 그런데...! 😮 재밌는 것은 복지 국가스러운(?) 정책은 독일에서 세계 최초로 집행되었다는 거예요! 1880년대에 이미 의료 보험, 산재 보험, 공적 연금을 시행했죠.  독일이 도입했던 사회 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사후적인 가..

* 이 글은 『복지의 원리』, 양재진, 2023을 큰 줄기로 하여 작성됐어요. 나라를 다스리는 이념에는 민주주의, 공산주의 등 "OO주의"로 표방되는 수많은 것들이 존재해요. 이들의 종류는 뉴진스의 매력처럼 아주 다양하죠😍   모두 나열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왜냐면 이념이란 사실상 무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팜팜이가 주요 이념들만 골라봤어요.     💗 자유와 시장을 사랑해!개인의 자유와 시장 경제가 최우선이에요.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할래! 그게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야!" 💸  🍉 자유주의 (Liberalism)개인의 자유가 최고예요! 정부는 최소한으로 개입하고, 시장 경제를 믿어요. "자유롭게 살면 모두에게 이익이 될 거야!" 💪  🍉 신자유주의 (Neoliberalism)..